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리인으론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다.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간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의사들과 함께 필수·지역 살리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형적인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회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고,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가운데, 이날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3일 류옥하다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그의 대정부 메시지를 대독했다. 애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대정부 메시지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앞서 류옥씨는 지난 9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이처럼 의대 증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대 증원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현재 류옥씨의 고소 외에도 사직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류욕씨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의료계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초법적 월권행위는 의료계 강경 발언 및 극단적 태도만 불러온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류옥씨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추후 출석 일자를 다시 정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각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다만 "대학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교육협회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다"며 "대교협이 5월 중 보고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로 이어져도 즉시 진료개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강화 총력"또한 정부는 이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장된다.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연령가산 대폭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박민수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총선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전공의 부재를 참지 못한 교수들까지 연이어 사직서를 내면서 대재앙의 서곡이 울려퍼지는 상황이다.이제는 누구도 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왔다. 의료계와 정부 어느 누구도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고래 싸움에 말 한마디 못하고 등이 터져나가는 새우들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이다.그나마 제약사는 버틸 구석이 있기는 하다. 비단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닌 만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일단은 1, 2차 병원과 약국 등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치료재료나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미 등이 터지다 못해 도산 위기까지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는 우리나라의 뒤틀린 의료기기 산업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80% 이상이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의 전형적 소기업인데다 철저한 갑을관계로 묶여 있는 이유다.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특수한 갑을관계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본인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분명하게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적자 규모를 파악하지 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불공정에 가까운 납품 구조에 기인하다. 현재 국내 대다수 의료기기 기업들은 간납사 등에 의해 선납품 후결제 구조로 치료재료나 수술기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말 그대로 일단 만개의 물건을 아무런 담보없이 납품한 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간 기다린 후에 병원이 그 동안 사용한 물건을 집계해서 알려주면 계산서를 끊는 방식이다.그렇기에 이들은 현재 의료 대란으로 수술이 많게는 9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자신들이 납품한 물건이 몇개나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6개월 뒤 납품한 만개 중에 100개만 쓰였다면 9천 900개의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현재와 같은 의료 대란이 이어진다면 얼마인지 적혀 있지도 않은 어음을 들고 노심초사 6개월, 1년을 기다리다가 그 어음에 숫자가 적히는 순간이 도산 시점이 되는 것이다.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대재앙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곪아가고 있다는 의미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이 뒤틀린 유통구조와 납품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져나가고 나면 싸움이 멈춰도 새우는 남아있지 않는다. 의사들이 돌아와도 수술할 기구를 납품할 회사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우가 또 다른 의료 대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정부가 사직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 째인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기 구체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끝내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공급자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높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첫회의에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위 시작을 알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 구조적 문제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특위 내에서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위를 추진하고 있듯이 대학병원 현장의 의대교수들도 앞서 예고했던 사직 단계를 밟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결과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의과대학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 당일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포함해 모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진료 질 유지를 위해 적정 근무 권고안을 내놨다.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은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이어 당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원내 성명서를 내걸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24일 총회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전면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이처럼 빅5병원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달 째를 기점으로 실제로 병원 이탈이 현실화되면 중증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면서 "전공의 사직이후 2개월간 의대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환자를 뒤로하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4월 25일이 지나도, 사직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교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은 현실에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공백과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사직에 나선 교수에 대한 법적처분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 하루 앞둔 의료개혁특위…"위원회 운영 방향 및 의제 등 설명"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해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또한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된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25일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논의 의제를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계는 여전히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계는 총 6자리를 차지한다.박 차관은 "6자리 중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병원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하고 다음 달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한 연구 논문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총회에서 오는 30일 주 1회 휴진이 결의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총회에서 주 1회 휴진이 결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재승 위원장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선 이변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수뇌부의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사직한다는 설명이다.비대위는 이와 함께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학별로 50~100% 선에서 자율 모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 수를 추계할 별도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다른 대학병원들의 휴진과 교수 사직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도 주 1회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할 예정이며, 이를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부턴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들 병원 모두 응급·중증 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 이후 오는 25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의대교수협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의사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실질적인 사직에 들어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4월 30일부터 주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오후 총회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합의했다.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서울의대·울산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의 피로도를 호소하며 주1회 휴진키로 합의했다. 울산의대는 젊은교수의 육아휴직을 결의했다. 다시 말해 25일 사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각 진료과별로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병원에 남는 교수는 5월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한 것이다.또한 울산의대 교수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교수의 육아휴직도 결의했다. 젊은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보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의대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전국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한 8개 산하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 1/3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충북의대·충북대병원은 지난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상태이며 충남의대·충남대병원 비대위도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 측은 정상진료를 유지한다고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3일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행렬 스타트를 끊었던 충북의대가 심상찮다. 3월 22일, 한달 전 사직서 제출 신호탄이 된데 이어 실제 사직 결심을 굳힌 모습이다.당시 공개사직 입장을 밝힌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2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실제로 병원을 떠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고강도 업무를 버텨온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2가지 모두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더이상 대학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타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배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충북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으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해야할 교수들과는 일절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교수들을 '노비' 취급한 것"이라며 대학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더 큰 문제는 이처럼 병원을 떠난 결심을 한 의대교수가 배 교수만의 아니라는 점이다.배 교수에 따르면 충북의대 교수 60%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과장을 거쳐 진료처장 결재까지 끝난 상태다. 남은 것은 병원장 사인 뿐이다.배 교수는 "충북의대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적어도 1명씩은 실제 사직을 결심한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앞서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아주대병원 교수 또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복수의 의대교수들도 병원 측에 사직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인천 길병원 한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업무강도가)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연구, 업무 등이 마무리되면 8월말 사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야간 당직근무를 하다보면 현재 몸 상태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그는 "젊은 교수들, 게다가 소위 인기과 교수들은 이참에 그만두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22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교수 사표 수리 안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언제부터 복지부가 의대교수 사직에 관여했느냐"라며 "이는 협박행위"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 버텨온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우려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사직으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가 꺾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앞서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의대 교수가 나올 수 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향후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로 인한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 과중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기저질환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를 감축하는 것은 소식은 국민에게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떠난다면,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피해를 막으려 애써온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들이 다방 면에서 최대한 애써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주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